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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연에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적 법치국가에서 다시 권위주의적 법치국가로 이어지는 법치국가 발전의 최종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면서, "권위주의적 법치국가에 이르면, 법치국가는 헌법재판국가의 옷으로 갈아입고 민주주의와 대치하게 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주장에 비추어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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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듯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 명분인 '근대화'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일본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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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전쟁, 역사, 이라크, 학살, 진실, 조선, 마을, 식민, 개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주된 내용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긍정적 경험과 발전의 잠재력도 언급하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은 없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학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일환으로 제작, 반포한 것으로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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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인권, 영화를 만나다 (2767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3월 반딧불, "나는 페미니스트다"

... >의 주인공은 인도 봄베이의 유일한 여성 택시운전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출판사, 여성발전센터 등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한 평범한 커플, 남녀공학에 다니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을 찾아다니며 페미니즘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여기에 채팅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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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3-10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여성, 차별, 운동, 노동조합, 가족, 인권, 질문,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 하라! 국가보안법과 과거청산 과제들이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조화로운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옥죄어 온 낡아빠진 사슬과 질곡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인권단체들은 17대 개원 직후 17대 국회 인권입법 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그 중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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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탄압, 이라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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