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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0호)

  <3명 포로의 삶>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다”

  ... 바뀌면서 포로들을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52년 4월 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당시 광주형무소)에 이송되어 꼬박 20년을 복역했으며, 출소 뒤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년7개월동안 청주보안감호소에 수감되었다가 89년 10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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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전향, 집, 사형,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6월 17일 ～ 6월 23일)

  ... 입장’성명 채택/수원지검 공판부 김학승검사, 이상희(72)할머니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3년 구형. <22일> ‘창작과 표현의 자유 쟁취 및 비디오 관련법 개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발족 음비법 개정 시작으로 검열철폐 운동 벌이기로/오후8시20분경 광주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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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5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운동, 한국, 위안부, 파업, 해고, 화염병, 할머니,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7호)

  자료:AI 고문 및 기타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의 의학적 조사에 관한 원칙

  “의사는 고문에 가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당국에 보고서 전문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또는 권한을 가진 법정당국의 재가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서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9. 2차 검진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독립적인 의사에 의해 2차적 검진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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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국가, 인종, 형벌, 독립성, 권리,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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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59호)

  검사가 증인에게 압력행사

  "그대로 진술 안하면 위증죄로 걸겠다"

  7일 오후2시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속행된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두한 장창호(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영등포교도소 수감중)씨는 "증언내용과 관련, 조성욱검사가 '위증죄로 걸겠다'고 말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장씨는 공판 3일전인 4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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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학습, 조직, 불안, 간첩,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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