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6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벼리 (417호)

[벼리] 밀양과 청도의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에너지 3대 악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나?

... 밀양과 청도 주민들도 알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거대한 송전탑 뒤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과 같은 법률들이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밀양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운동이 거세게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하승수 2014-11-27

인권키워드
송전탑, 밀양, 발전소, 에너지, 원전, 법, 민주주의, 운동, 피해, 국가, 공권력, 국회, 지역, 독립성, 경찰, 정당, 무시, 미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쌀 자급율도 80%로 떨어졌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에서도 식량자급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식량자급율이 떨어지면 핸드폰이나 자동차 팔아서 식량을 사오면 된다는 관료들의 생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식량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인권, 국가, 한국, 주거, 교육, 권리, 이야기, 시대, 역사, 점령, 의존,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쌀 자급율도 80%로 떨어졌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중에서도 식량자급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식량자급율이 떨어지면 핸드폰이나 자동차 팔아서 식량을 사오면 된다는 관료들의 생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식량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생존, 안전, 국가, 한국, 주거, 교육, 권리, 이야기, 역사, 점령, 의존,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부과되기 때문에 서민에게 더 부담이 될 뿐 소득재분배와 거리가 멀다. 지난 8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경우,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0.03포인트)가 OECD 국가 중 칠레(0.02포인트) 다음으로 낮았다. 기업이나 고소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07호)

[인권문헌읽기] ‘빈민의 운동’의 ‘빈민 권리장전’(The Bill of Rights for the Poor, Poor People's Campaign)

... 다. 이 요구에 포함된 정책 계획들은 다양했다. 가령 세입자연합을 조직하여 낡은 건물의 재개발을 건설 이익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추진하는 것, 세금을 이미 충분히 낸 사람들로서 정부 사업과 정부 관련 계약들을 대기업만이 아니라 소수집단의 작은 사업체들도 따낼 수 있도록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질문, 운동, 지역사회, 권리, 빈곤, 기업, 존엄, 지역, 일자리, 경찰, 공권력, 세월호, 아동, 안전, 무시, 행진, 미국, 법, 감옥, 여성, 저항, 차별, 경제, 약자, 한국, 주거, 해방, IMF, 가정폭력, 감시, 교육, 남용, 노예제, 단어, 변호, 불평등, 생명, 성폭력, 양심, 언론,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참사, 학대, 학습, 사찰, 피해자, 건강, 범죄, 평등, 체제, 민주주의, 조직, 불안, 계급, 공공성, 권력, 국가, 제국주의, 외교, 기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