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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8호)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청소노동자들에게 지문채취 강요한 것은 위법

... 했다 하니, 협박과 다름없이 지문 채취가 이루어진 것이다. ▲ [그림: 윤필] 지문채취는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한 것으로 그저 관리자가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 아닌 범죄행위이다. 2011년 9월 30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고, 법위반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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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 2012-03-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기업, 노동, 인권, 임금, 지역사회, 교육, 사상, 생명, 생체정보, 위치정보, 종교, 최저임금, 퇴직금,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무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8호)

"대학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허술"

인권위, 국립대 직권조사 결과 발표…시정권고

... 기본정보와 △전 학년의 과목별 성적 사항 △출신학교, 상벌내용, 장학 및 유급사항 등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대학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경북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8개 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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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인권위, OECD, 신상정보, 정보유출,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기록부가 교육부 서버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육청의 교직원 3만8천여명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 발표…유출된 개인정보 환수 및 폐기와 인증 강요 행위 중단 요구/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개인정보 집중시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권침해 논란 다시 불거져(12.17)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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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한국, 전쟁, 운동, 교육부, 무시,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문제로 떠올라 내년 3월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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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가족, 학교, 학생,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집,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함께 법사위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표명으로 이뤄졌다. 법무부안, 본적·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 담아 법무부 안은 개인별 편제를 기본으로 신분등록원부에 본인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신분변동사항(출생, 입양, 혼인, 입양, 이혼, 사망 등)이 기재되고, 가족사항으로 본인의 부모,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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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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