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88호)

  "전자적 국민감시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 제도보완 시급

  ...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상호연결계획은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한 "형편없는 전산망 보안체계와 부실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행정부의 비민주적 태도 또한 국민의 안정된 생활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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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안기부,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정보자료 (2760호)

  알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한다는 점에서 노회찬 의원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소책자에 대해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안을 다른 국회의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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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국회, 사생활,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24일 제출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준비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지난 24일 공청회를 거친 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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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의 부당한 유출을 막고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사무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개인신분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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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고 있다. 19일 간담회를 가진 사회단체들은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과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통신의 내용검열(감청)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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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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