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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과 법무부의 고문방지 대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7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소식이 조용히 흘러갔다.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기구가 각 나라의 구금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84년 유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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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미국,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다. ■각 주제별 유엔인권제도 활용방안(편의상 문답형식으로 작성함) <고문> -고문방지협약으로 고문에 의한 인권침해 제소가 가능한가?. 우선 한국이 가입하도록 압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제소권 인정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제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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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6

인권키워드
한국, 고문, 권리,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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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1호)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예정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예정이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 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는 한 외무장관이 작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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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8호)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 문과 가혹행위로부터 수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도입하지 않았고, 정부가 93년 말까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모든 양심수 석방,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로 선고받고 구금된 정치적 수인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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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9

인권키워드
한국,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재판, 국제,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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