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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청송교도소(및 감호소) 출소자가 수감중 교도관으로부터 고문, 집필권과 접견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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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44호)

  청송 교도관, '머리카락 보일라'

  윤 모 씨 재판에서 오리발잔치

  ... 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윤 씨는 자신이 기소된 이 사건에서 오히려 10여명에 이르는 당시 교도관들을 법정에 끌어내어 신문할 계획을 세웠다. 27일 서울지법(재판장: 배준현)에서 열린 5차 공판에는 그 세 번째 증인인 당시 관구주임 전재관 씨가 '끌려' 나온 것. 93년 윤 모 씨는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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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8

  인권키워드

  교도관, 신문, 재판,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37호)

  가혹행위 주장 수용자를 교도관이 되려 고소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력·가혹행위 근절' 촉구하며 단식

  ... 씨가 거부했다"며 구치소 측의 무리한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영등포구치소 장모 교도관은 강 씨가 책으로 자신의 머리를 폭행했다며 고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씨는 교도관의 구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구치소 고충처리반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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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3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검찰, 활동가, 법무부, 건강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교도소 내 여성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에 남자 교도관이 야간출입을 수시로 해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여성 재소자는 외부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남자 교도관들이 야간에도 여성 사동(여사)에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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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을 막고 벌써 10여분이나 넘게 대치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84년 10월 청송감호소에서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고 박영두의 맏형이며, 김의식은 박영두를 죽음에 이르도록 폭행한 교도관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국민을 보호해야할 공무원이 사람을 때려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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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가해자, 가해, 경찰, 유가족,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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