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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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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급여 수준이 매우 낮다. 국민연금제도 역시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천적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장애인이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기여에 따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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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재생산, 제도, 무기,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360호)

운동권 기사·사회단체 기고문도 삭제

효성카톨릭대 대학신문 '잃어버린 표현의 자유'

... '양심수는 간첩'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사를 싣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또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기고문을 연속 게재할 계획이었는데, '기고자가 운동권 성향이 있다'는 이유때문에 역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특히 발행중단 사태의 발단이 됐던 것은 학부제 및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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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01

인권키워드
학교, 간첩, 국민연금, 민주노총, 신문, 이념,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질심사 거쳐 석방/유럽회의(EC)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 ◆ 13일(화) 대통령직인수위,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기구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수사기관이 급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법원 영장없이 전화 감청 협조를 요청할 때는 시급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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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0

인권키워드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국가,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3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위기에 빠진 정글 자본주의

... 위한 준비를 할 여유 자체가 없다. 그런데 국가는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해나갈 의지도 정책도 없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용돈 연금’으로 전락하여 노후 소득 보장에 턱없이 부족하건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세대를 초월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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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2015-04-08

인권키워드
자본주의, 비정규직, 저항, 차별, 경제, 노동자, 재벌, 신자유주의, 노동, 대기업, 인권, 일자리, 기업, 임금, 정규직, 불안, 국민연금, 시대, 한국, 국경,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이념, 자살, 정리해고, 최저임금, 출산, 노동조합, 경제위기, 저출산, 소비, 이야기, 청년, 집,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형사지법 업무개선안 마련, 9월부터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6일, 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과 정부재원 등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2천2백50곳 새로 만들기로 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국교생 유괴사건 선고 연기, 전면 재심리, 검찰의 서울대법의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거 제출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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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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