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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만 3년이다. 세월호 인양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과 시민의 쓰린 마음은 2014년으로 되돌아간다. 지금 우리 사회는 2014년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월호 참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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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국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91호)

  [인권문헌읽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어떤 '책임'인가

  ... 름범벅 해놓고도 책임 안진다, 무노조정책으로 일관하며 우수경영상을 받는다, 비정규직과 하청기업 등에 대해서는 후려치기를 기본으로 한다, 뇌물을 떡값이란 단어로 바꿔놓는다, 차별금지법 등에는 반대하며 자선사업으로 이미지 화장을 한다, 죄를 짓고도 경제에 유해하다는 협박으로 벌을 모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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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2-20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 노조, 경제, 결사, 노동권, 단어, 단체교섭권, 반부패, 비정규직, 아동, 위법, 재발방지, 차별,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지속가능성, 직접고용, 개발, 체제, 권리, 공익, 조직, 신자유주의,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7호)

  ‘소외계층 고통전가’ 비판

  장대협, 장애인 의무고용 촉구

  ... 행하라"고 촉구했다. 장대협은 성명에서 "IMF라는 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은 재벌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제 폐지'로 장애인등의 소외계층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기업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대협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무한경쟁의 논리가 우선시되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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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기업, 소외계층, 장애, 장애인, IMF, 대통령, 사회안전망, 재벌, 사회보장제도, 약자, 일자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정착되지 않았거나 왜곡돼 있음을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 86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전은 기업의 이윤 앞에서 멈추며 안전은 국가안보로 대체된다. 알 권리가 없이 안전? 세월호 침몰사고가 참사가 된 이유가 승객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적절한 구조와 대처를 알리지 않았던 것을 까맣게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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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업장은 제외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속 제외되었습니다. 국가와 기업은 열악한 영세사업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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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권리, 국가,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한국,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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