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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전교조 철야농성 돌입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교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73.3%와 교사들의 90.3% 등 절대다수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찬성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교원노조 불가’만을 고집하는 것은 개혁의 허구성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정기국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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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노동기본권, 노동법, 조직, 무시, 노동권,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2003년 노동기본권실태보고서

  - 제목: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 - 작성자: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다산인권센터/민주노동당인권위/인권운동사랑방/장애인이동권연대) - 작성일: 2003년 11월 12일 - 차례 1. 우리는 왜 이 조사보고서를 내는가 2. 노무현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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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7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노동, 탄압, 신자유주의, 공권력, 노동자,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배상금까지 내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노동기본권 말살 무기로 활용되는 손배 가압류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동자들이 잇따라 몸에 불을 지르고 목을 매달면서까지 이 악랄한 노동탄압에 항거하였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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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4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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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기본권, 탄압, 결사, 노동조합, 공무원, 인권, 파업권,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민정부의 시각은 근본적으로 군사정권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 군사정권의 ‘선성장’ 논리 대신 세련된 ‘국제경쟁력 강화’로 포장이 바뀌었을 뿐, 오히려 ‘고용불안 확대’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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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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