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시행령에는 6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매주 1회 이상 독거수용자를 시찰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교정당국의 항변과 같이 단순한 예산부족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정당국의 의식변화, 그리고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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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도 조세형 씨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 84년 10월12일 청송교도소에서 조 씨와 함께 독거수용시설인 7사동에 수감돼 있던 박아무개씨 의문사 당했다고 전해/정부, 올해 확보된 실업대책기금 7조9천억원 중 38%인 3조원을 6월말까지 집중 배정키로/검찰,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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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노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학교,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0호)

  <해설> 청송교도소 불법 인권유린

  ... 한, 15년 4개월 동안 폐쇄독거에서 엄중독거 수용되었던 점은 행형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독거수용기간 2년을 7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행형법 시행령에 따르면, 독거 수용은 계속 2년 이상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감방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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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불법, 감시,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1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⑫ 손민영 씨

  감옥에도 인간이 살 수 있어야 한다

  ... 름 정도 걸려 한 알의 약과 한 번의 진료를 얻어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김천교도소에서는 '독거수용자와 병자에게는 온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교도관들이 아예 모르고 있었을 정도였다. 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없는 낙후한 의무과에 70세가 넘는 의무과장과 간호사, 약을 짓는 재소자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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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7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조직, 가족, 간첩, 법무부, 안기부, 의료시설, 인권, 재소자, 할머니, 건강, 치료, 다짐, 진상규명,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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