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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최근 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해 그에 따른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5일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관련 우리의 실정을 알리는 서면 발제문을 제출해 국제 인권 무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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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는 한 사람으로서 군대를 거부한다." 26일 또 한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 평화주의와는 구별되게 반전평화와 사회변혁의 신념을 바탕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11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병역거부자 모임 '전쟁 없는 세상'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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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평화, 군대, 전쟁, 민주주의,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보 아들들의 병역면제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7월말 부산동아대생 임치윤 씨에 이어, 12일에는 서울대생 나동혁 씨가 입영을 거부했다.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대학(원)생 14명도 이날 집단적으로 예비병역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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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19호)

천주교신자 첫 병역거부 선언

고동주 씨 "입대와 신앙 양립할 수 없어"

... "다며 "그것이 제가 하느님 나라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 19일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고동주 씨(왼쪽 두번째)와 오정록 씨(왼쪽 세번째) 불교신앙을 이유로 감옥을 선택한 2001년 오태양 씨와 2003년 김도형 씨에 이어 고 씨가 천주교 신앙을 이유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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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감옥, 대체복무제, 전쟁, 한국, 운동, 무기, 병역, 국가, 국회, 인권, 저항, 정당, 활동가, 평화,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57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1) 58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반테러안보논리 강화 비판의 초점…기본권 제한, 반아랍주의

... , 민간단체들 역시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문제, 노동자 단결권,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테러방지법 제정이 몰고 올 인권침해 등이 국내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제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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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3-23

인권키워드
인권, 병역거부, 양심, 인권위, 권리, 팔레스타인, 한국, 미국, HIV/AIDS, IMF,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단결권, 반테러, 버마, 성매매, 여성, 이주노동자, 인도주의, 인신매매, 전쟁, 지역, 집회, 테러방지법, AIDS, HIV, 민변, 운동, 국제,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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