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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한총련 이적혐의 못 벗어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뒤엎혀

  ... 을 선고받았던 임현준(98년 총학생회 조직국장) 씨 등 3명은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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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재판, 학생,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청송은 미래까지 구금하는 곳"

  청송감호소 출소자 집단상경…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다"고 약속해 출소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들 가출소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만나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포함해 주거, 직업 등을 매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이들 중 가족과 인연이 끊어진 10여 명은 오늘부터 여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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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3

  인권키워드

  가족, 치료, 법무부, 인권위, 피해자, 보호관찰, 주거

• 인권하루소식 (653호)

  AI, 웨이씨 석방 켐페인

  “국제연대 계기될 것”

  ...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에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제기한 실종신고와 탄원을 통해 공안당국에 의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현재까지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며 다만, 북경교외의 요양소에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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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중국, 석방, 한국, 보호관찰

• 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송보호감호소로 이감되어 지난해 8월 가출소할 때까지 총 14년 4개월간 복역한 후 3년간 보호관찰대상 처분을 받았다. 전과범이자 보호관찰대상이라는 이유로 그는 ‘움직이는 핵폭탄’으로 낙인찍히고 말았고, 이번 사건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범죄 경력자’ 1000여 명이 덩달아 ‘걸어다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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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가해자,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778호)

  너무나 폭력적인 '학교폭력' 대책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 이렇게 풀자!"

  ...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기간 설정 스쿨폴리스 제도 도입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병영체험 훈련 등 각종대책들을 앞 다퉈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25일 흥사단 강당에서 정부의 학교폭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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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3-2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학교, 청소년, 감시, 교육, 가해자, 전교조, 피해자, 범죄, 보호관찰, 낙인, 비범죄화, 아동권리협약, 인권, 찬양, 학생, 형사처벌, 광화문, 불안,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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