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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먼저 산재예방에 있어 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건설을 삭제하고,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원․하청 사업주간 협의체에 하청 노동자 의견 반영으로 깎아 내렸다.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이미 건설업에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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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국영기업 노동자 대규모 감원에 항의하며 총파업 전개/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 법안 가운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72건을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한 것으로 드러나/김 중위 사망사건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 국정조사 추진 ◆ 12월 12일(토) '고용·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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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교육부, 기본권,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소속인 건설노동자들이 교섭대상이 아닌 원청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며 △노조 활동가가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고 △노조 전임비를 받아낸 것이 갈취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건설산업연맹 백석근 부위원장은 "건설현장 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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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건설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활동가, 산재,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8호)

  [김명희의 인권이야기] 2백만 원, 2천만 원

  ... 바이트에 나섰던 휴학생이라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워했다. 사회단체인 노동건강연대는 이마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고용노동부와 일산 경찰서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마트 대표와 트레인코리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며칠 전,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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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2011-12-06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검찰, 경찰, 법, 생명, 서울역, 참사, 건강, 이야기, 한국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9호)

  산재의 칼끝이 이동한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9) 영세·이주노동자와 산재

  ... 치료하지 않는 경우 전격성 간괴사로 1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만드는 유해 물질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급성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DMF 취급 공정에 배치될 경우에는 배치되기 전에 노동자의 건강상태를 미리 파악하기 위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문제가 없을 시 공정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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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견 2008-01-30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집회,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지역, 산업연수생, 한국, 산재, 건강권, 검찰, 뉴스,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건강, 병원, 정당,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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