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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부 합의는 폐기 수순을 밟고, 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은 해체되었다. 또한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미뤄져온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되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며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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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대법원, 전쟁, 역사,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외교, 권리,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임명 몫인 김태훈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위 변호사를 내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현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번 현병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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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인권위, 변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언론, 인권감수성,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헤치기’는 그들의 일상? ‘4대강 지키기’는 우리의 일상!

  ... 강에서는 '막무가내 금수강산 파헤치기'가 막가파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양승태 위원장, 아래 선관위)는 4월 26일 '선거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정부 및 정당 활동의 허용금지 사례'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은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들이 6월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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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무상급식, 정당, 운동, 선거, 공무원, 차별, 공약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지킴이는 선거법 위반, 4대 홍보 물품배포는 괜찮고? 그런데 웬일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양승태 위원장, 아래 선관위)는 4대강사업 반대운동을 펼치는 쪽에만 선거법 위반이라니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선관위는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4대강 지킴이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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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투표,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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