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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한국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대'와 같다. 병역법 개정을 비롯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의 진전과 함께 앞으로 어디로 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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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11호)

  신윤동욱의 인권이야기

  60억 개의 양심들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말입니까?" 양심적 병역거부 얘기가 나오면 자주 듣게 되는 불만 섞인 목소리다. 처음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참 난감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쓰면서 '병역거부'라는 구체적 행위에 초점을 맞췄을 뿐 '양심'에 대한 고민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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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윤동욱 2001-08-07

  인권키워드

  양심, 군대, 병역거부, 진실, 채식, 시대, 갯벌, 새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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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0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②

  대체복무제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114개국 중 징병제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84개국을 제외하고, 징병제 하에서 대체복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이다. 이처럼 징병제가 있는 국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방식은 크게, 비전투복무 방식과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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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대체복무,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병역, 국가, 군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장애, 차별, 민주주의, 한반도, 이스라엘, 군사, 중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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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9호)

  "병역거부도 또 하나의 반전운동"

  생태주의 병역거부자 최준호 씨 실형 선고

  ... 노무현 대통령의 전쟁지지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20일, 충남 홍성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또 한 청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홍성지방법원(판사 이재석)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 달 구속기소된 최준호 씨(22세)에게 병역법 위반으로 1년6월형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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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이라크, 병역, 대통령, 재판, 청년, 안보, 한반도, 군사주의, 평화, 미국, 한국, 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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