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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 은 범죄자, 용의자들에 대한 (반)강제적 DNA 채취를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보관하는 것은 범죄의 재발을 전제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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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인권, 미국, 국가,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이야기,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후 증감률도 2007년 이전과 대동소이 하다. 오히려 소년범의 재범률만 꾸준히 상승해왔다. 시야를 형법체계 자체로 넓혀야 한다. 응징, 즉 형벌주의를 중심으로 한 형법체계는 실제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논의를 오히려 가로막는다. 해당 공동체와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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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권리, 가해자,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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