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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 연세대와 홍익대 등 일부 대학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입시 및 소프트웨어 관련업체가 제공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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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김병수 간사는 "유전자은행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등 민간으로부터 정보유출의 유혹이 계속되는 등, '또 다른' 목적으로 유전정보가 전용될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과수가 '유전자 분석이 유전정보와 무관한 DNA의 특정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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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무시,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논평|논평 (2749호)

  <논평> 학생정보 유출 '동업자'로 전락한 학교

  ... 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빗장을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정보유출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이번 사건에서 유출된 정보도 학교별로 보관되므로 내부인의 협조나 부주의가 없었다면 유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사고는 터졌고 브로커들의 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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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05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학생, 교육, 교육부, 재발방지, 정보유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 기록되므로 정보의 불법유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이 우려되는데 주민카드 전산망은 공중 전산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된 폐쇄망(전용통신망)으로 구축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침입을 차단한다. 은행신용카드나 하이텔, 천리안 등과는 다른 전용전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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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다"며 "시청은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간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이번 문서 중에는 보존시한이 3년 이상 지난 공문서도 상당수 있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문서를 심각하게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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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피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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