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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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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폐지,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시 등의 항목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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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 공약, 진보정당, 권력, 한국,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정부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대통령도 대안 검토를 지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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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국가, 정보인권, 권리, 권력, 개인정보,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390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④

차별을 부르는 주민등록증

... 사람에게는 면제될 것이 통일음악회나 정치집회인 경우라면 어김없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등록제도는 그 시행에 있어 모순을 안고 있다. 앞서 지적한대로 '차별적'인 확인 절차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적용을 피하겠다고 '무작위'로 신분을 확인하려 든다면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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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5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제도, 피해, 노숙자,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 한국의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과도한 정보집적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해 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동적인 신원사항을 파악해 왔고, 대법원에서는 호적제도를 통해 호주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신분관계를 파악해 왔다. 개인의 신분관련 정보를 두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집·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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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부모, 한반도, 제도, 가족,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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