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각국 정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TRIPs Council)가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렸던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표들이 발의한 ‘강제실시권, 차등가격제’ 등을 안건으로 채택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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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27조 2항의 권리는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서 보장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문화·예술·과학 등의 지적인 생산물에 대해 생산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으로도 더 풍부한 생산물을 얻고자 하는 취지에서 탄생된 것이다. 그러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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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는 이 보고서는 '한-일 FTA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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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세계의 약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다른 사건은 인도-EU FTA다.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인도-EU FTA 협상이 3개월 내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올 초에 서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 환자와 활동가들이 투쟁을 벌이면서 협상이 지연되자 유럽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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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지적재산권,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용을 받아도 본인부담금만 월150～200만원에 달한다”며 “노바티스의 높은 글리벡 약값은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한 다국적기업의 독점횡포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병마로 인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환자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20% 적용범위를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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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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