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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동행동, 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정통부 앞 1인시위(6.20~28) 5. ”가난한 이유로 지적재산권의 굴레에 갇힐 수 없다“ 국경없는 의사회등, “민중들이 필수의약품을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적용해야”(6.19)/ 세계은행 개발정책연례회의, 반세계화 시위 우려 사이버회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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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탄압, 단속, 국제,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각국 정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TRIPs Council)가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렸던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표들이 발의한 ‘강제실시권, 차등가격제’ 등을 안건으로 채택해,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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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지적재산권, 공공성, 조직, 미국,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일반 (277호)

‘세계의 약국’을 구하라

인도-EU FTA 협상을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 ‘세계의 약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다른 사건은 인도-EU FTA다.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인도-EU FTA 협상이 3개월 내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올 초에 서명을 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 환자와 활동가들이 투쟁을 벌이면서 협상이 지연되자 유럽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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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1-11-29

인권키워드
한국, 지적재산권, 대법원, 생명, HIV/AIDS, 재판, 정상회담, AIDS, HIV, 접근권, 활동가,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용을 받아도 본인부담금만 월150～200만원에 달한다”며 “노바티스의 높은 글리벡 약값은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한 다국적기업의 독점횡포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병마로 인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환자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20% 적용범위를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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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오름 > 불운의 스타 글리벡 (100호)

감금 상태의 나를 풀어줄 열쇠

[기획] 불운의 스타 글리벡 (4) 조정

... 권리이자 의무 강제실시는 한국의 특허법(제107조)뿐만 아니라, TRIPs 협정(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31조에도 규정되어 있는 합법적 조치야. 특허를 침해하는 ‘듯한’ 강제실시를 특허와 함께 인정하는 것은 일견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강제실시는 특허에 대한 침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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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라·홍지 2008-04-23

인권키워드
한국, 푸제온, 권리, HIV/AIDS, AIDS, HIV, 감염, 에이즈, 지적재산권, 이야기, 제도, 무기, 기본권, 미국, 감염인, 차별, 개발, 뉴스, 생명권, 건강, 치료, 접근권, 질문,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해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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