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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87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의 법률주의를 경계하며

  ... 다는 느낌이 든다. 한편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경찰의 과도한 채증을 ‘불법’ 채증으로 명명하고 항의하던 순간들의 답답함도 있다. 물론 “그것은 불법이야!”라는 공격 또는 항변은 간명하다는 강점이 있고, 저항의 수단으로서 법이 가지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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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2-02-29

  인권키워드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공무원, 이주민, 인권, 채증, 출입국, 제도화, 미등록, 구금시설, 언론, 여성, 저항, 집회, 출입국관리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1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공개 대상이 아닐 텐데……”?

  청구는 쉬어졌으나 정보는 멀어져

  ... 청구하는데요. 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 공개해주시죠.” “공개대상이 아닐 텐데……. 도대체 채증 관련된 정보는 왜 필요하시나요?” 경찰청에서는 2005년부터 2010년 봄까지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관리해온 채증정보가 2만 3천명에 이른다고 2010년 국정감사기간 동안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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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7-27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인권, 채증, 안보, 경찰, 이야기, 활동가, 탄압, 국가, 한국, 감시, 공무원, 전쟁,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14호)

  ‘사진촬영 안 했다’ 증언경관 진술 번 복

  ‘전남대 분향소’ 수사관

  ... 에 대한 진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분향 소’ 현장 비디오 및 사진 채증 등에 대해 전남경찰청의 공식발표와는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의 김 아무개 경장(36)이 26일 안병욱 전남지방경찰청장과 함께 나타나 “기자들을 만난 적도 없다”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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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7

  인권키워드

  뉴스, 채증, 분향

• 인권하루소식 (133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15일 ∼ 3월 21일)

  ... 말리는 정치사찰 버릇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관원,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덜미 잡혀(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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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3

  인권키워드

  국가, 노조, 북한, 인권, 정규직, 찬양, 채증,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참가자들을 범법자로 몰아 구타하고 감금하며 체포하고 처벌한다. 집회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는 채증은 그래서 문제적인 것이 된다. 독일에서의 채증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법행위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개시된다. 하지만 우리의 집회현장에서 채증은 상시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여기에 그 채증의 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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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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