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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 아래 교과부)에서 학교장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며 특정 형태의 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악 조치를 발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이 번쩍 깼다.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진즉 들었으나 이렇게 급하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탓이다. 더군다나 청소년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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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교육부,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8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④(끝)

  선도규정: 교육 대신 응징이 있다

  ... 하는 재심요구권이 징계권자인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이다. 체벌 전 질병 유무를 확인하라? 통상적인 징계단계(훈계-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퇴학)외에 107개 학교가 별도의 체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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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1-02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교육, 불법집회, 사상, 인권, 질병, 집회, 징벌, 부모, 기본권, 기술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학생연합, 스승의 날 감사 대신 쓴소리

  체벌도 강제야간자율학습도 인권침해

  ... 혔다. 실제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에는 교권존중풍토라는 미명 하에 체벌이 허용되고 지금까지 금지돼 있던 보충수업이 부활되는 등 공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대책은 별로 없다. 학생연합은 캠페인에서 "체벌은 학생의 기본적인 인격을 무시한 폭력행위이며 지금까지도 사랑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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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16

  인권키워드

  체벌, 교육부, 학생, 교육, 학교, 무시, 한국, 권리, 부모, 교권, OECD, 아동, 학생인권, 휴식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8호)

  체벌은 국제인권법 위반

  사회권위원회, 영국정부의 체벌 허용 비판

  ... 민간단체의 대응보고서가 검토된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영국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 체벌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 위원은 영국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 채 '양부모에 의한 어린이 체벌'을 허용해 유럽인권법정에 벌금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영국정부는 체벌을 금지하도록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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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8

  인권키워드

  체벌, 고문, 심의, 손해배상, 권리, 무시, 벌금,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24호)

  '사랑의 매' 어디까지…

  학생체벌지침, 교육계 논란

  학생체벌, '사랑의 매'일 수 있는가? 지난 4월 15일 강원도 교육청이 "교사.학부모간 마찰을 없애고 체벌의 교육적 효과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매의 재질, 체벌장소, 방법등을 명시하는 '학생체벌 지침' 마련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체벌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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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체벌, 전교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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