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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1년부터 시작된 이동권연대의 오랜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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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심의,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2호)

  유예된 권리, 투쟁으로 되찾자

  '버스를 탑시다' 41회차로 막내려

  ... 001년 6월부터 이 행사를 주관해왔다. 3년이 넘는 치열한 투쟁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라는 쾌거를 쟁취했다. '버스를 타자'는 이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처절한 투쟁임을 세상에 각인시켰다. 1차 행사부터 시작된 경찰의 진압으로 장애인들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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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1-27

  인권키워드

  집회, 장애인, 권리, 집, 행진, 이동권, 장애, 저항, 중증장애인, 경찰,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 상버스 도입을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만 처리하는 등 알맹이 없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발표했다. 그는 "건설교통부가 그동안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해 한 일이라곤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전부"라며 "장애인들이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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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장애인 이동권 차별 헌법소원

  추락참사 1년, 온종일 이동권 확보 외침

  ... 때, 공권력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증진법' 제4조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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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권리, 헌법, 공권력, 장애인, 차별, 운동, 경찰, 불법집회, 소외, 시설, 존엄,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04호)

  집시법에 막힌 ‘장애인이동권’

  경찰, 이동권요구 노숙농성 ‘집시법 위반’ 해산

  ... 서에서도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강화 △정부․장애인단체 간 협의체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설치를 요구하며 줄곧 농성을 해왔지만 경찰이 천막을 못 치게 해 지금껏 노숙을 해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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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심보선 2001-07-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농성, 장애인, 집시법, 이동권, 활동가, 권리, 역사, 감옥, 시각장애인, 안전,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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