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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설령 사인이 구타가 아니라 병사였다 하더라도,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적으로 약속된,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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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수용, 노숙인, 감옥,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이 GDP(국내총생산)의 5%를 넘어서면 복지기능이 강화되는데, 문민정부 3년간 사회개발예산규모는 약 1% 수준이었으며, 이는 15%이상을 유지하는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7.7%) 칠레(8.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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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지구화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발전은 GDP의 증가가 아니라 '평등'의 증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말한다"며 "금융, 무역, 서비스의 자유화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구화는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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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조직, 부모,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1천295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무역규모로 세계 8위이다. 2015년 현재, 사회적인 부가 축적되었음에도 여전히 빈곤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시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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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IMF, 노동시장, 부동산, 활동가,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87호)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 17명(93년), 일본 16명(91년), 오스트리아 9명(93년)이다. 국내총생산 상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하위 국내총생산(GDP)은 94년 현재 우리나라가 9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93년 기준으로 캐나다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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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OECD, 미국, GDP,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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