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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설령 사인이 구타가 아니라 병사였다 하더라도,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적으로 약속된,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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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강제수용, 감옥,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발생한 집회시위로 인해 연간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GDP의 1.53%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손실의 내역은 대부분 집회시위로 인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추상적 가치들로, “국가신인도 하락” 같은 것들이다. 게다가, 통계는 집회시위를 모두 불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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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불법, 경찰, 대통령, 집회, 저항, 시대, 집, 탄압,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9호)

  삶의 질 향상, 불평등 해소부터

  사회교육원 세미나 “사회복지는 기본권”

  ...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한 복지비 지출이 GDP(국내총생산)의 5%를 넘어서면 복지기능이 강화되는데, 문민정부 3년간 사회개발예산규모는 약 1% 수준이었으며, 이는 15%이상을 유지하는 선진국은 물론, 브라질(7.7%) 칠레(8.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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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3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불평등, 기본권, 국가, GDP, 주거권, 공공성, 소외계층, 자살,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 17명(93년), 일본 16명(91년), 오스트리아 9명(93년)이다. 국내총생산 상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하위 국내총생산(GDP)은 94년 현재 우리나라가 9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93년 기준으로 캐나다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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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OECD, 미국, GDP, 국가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기'협정이 몰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 있다며 한미투자협정 필요론을 내세우지만 이미 주식투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외국인 투자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6.4%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외국자본이 대개 직접투자가 아닌 투기성 자본이라는 것. 이 교수는 "이 협정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은 공장을 짓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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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0

  인권키워드

  GDP, 기업, 언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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