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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도시 근로자 가구'의 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서 1990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고, 올해 1/4분기의 5분위배수 또한 8.68로서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또한 경제가 지난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경우 2006년 전체 인구의 10.6%에 달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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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전기, 에너지, 권리, 국가, 촛불, 생존, 미국,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수급권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해 수급권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들이 가족간의 비밀이나 다른 여죄가 심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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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수급자, 상담, 한국, 제도,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헌법,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절망적인 빈곤 상황에 처해있던 인천의 손여인은 차령이 9년 된 고물 승용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세 아이들을 고층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살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지난 2월23일 탈북자 ㅅ씨가 승용차를 구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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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지난 22일 서울역 화장실에서 노숙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역 건물을 새로 지은 후 공안원들의 단속이 더욱 심해진데다가 작년에 문모 씨가 공안원의 구타로 사망함에 따라 노숙인들의 공안원에 대한 반감과 불신 수위가 높았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불황으로 인해 노숙인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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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강제수용, 감옥,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