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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주요한 문제이다. 10월, 대한민국이 배타적인 27개 선진국의 조직인 경제사회개발협력회의(OECD)의 회원국이 되려 했을 때, 그 요건인 노동권의 증진을 보장하려는 노력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관례대로 한국의 노동관행을 체계적인 기초에 근거하여 감시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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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조직, 안보,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7호)

  프랑스·독일노조 “직권중재철폐 적극지원”

  공노대 대표단, OECD방문

  ... 부문노동조합 대표자회의(공노대) 대표단(공동대표 박태주외 4명)이 프랑스와 독일을 방문, OECD와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한국공노대 투쟁에 대한 적극지원과 연대투쟁을 약속받았다. 지난 27일 출국한 공노대 대표단은 28일 파리에서 OECD TUAC(노동조합 자문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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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OECD, ILO, 결사, 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7호)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작년 경제성장률은 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통계청 발표는 OECD 가입국 중 일부 선진국가와만 비교하고 있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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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OECD, 미국, GDP,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OECD 국가들의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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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78호)

  [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이권'의 자리

  ... 없다. 아직도 성장제일주의 신화에 사로잡힌 대통령은 진정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모른다.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장이 가장 유연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다. 부의 집중현상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데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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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대기업, 집회, 노동탄압, 안보, OECD,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평등, 시대, 권리, 재생산, 역사, 헌법, 제도, 빈곤, 피해, 미국,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업, 병역거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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