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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강제퇴거, 안돼!>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사업의 주거권침해 ... 이 자료집은 토지수용과 강제퇴거의 과정이 어떤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강제퇴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대집행이나 용역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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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집, 평택, 역사, 강제수용, 주거권, 평화, 피해, 인권, 저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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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5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③] “군형법 마구잡이 적용 안된다”

  ‘자위대 통신선 절단 무죄’ 판결 이끌어낸 에니와 사건

  지난 5월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공방전의 한가운데 군형법 적용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은 시위를 막다가 부상한 장병이 입원한 국군병원을 위로방문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침범해 훼손하거나 폭력행위를 할 경우 군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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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8-02

  인권키워드

  군형법, 헌법, 군대, 국가, 생명, 검찰, 평화, 마을, 평택, 재판, 전쟁,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안보, 무기, 연습, 군사, 한국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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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보/도/자/료 발 신 :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서울대책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06년 7월 3일 제 목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및 한미 FTA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 행진 “평화야, 걷자”를 지지하는 벗바리 선언 문 의 : 유기만 (평화 행진 총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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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3

  인권키워드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청와대, 국방부, 활동가, 기본권, 경찰, 생명, 마을, 불법, 검찰, 집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집, 조직, 불안, 학교, 법, 공무원노동조합, 군대, 민주노총, 석방, 이주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촛불, 평화적생존권,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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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14:00~17:00 ❏ 장 소 :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개 회 인 사 이 상 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남대 법대 교수) 발 표 사 회 서 경 석 (인하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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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6-08

  인권키워드

  한반도,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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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요청]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 체연석회의 담 당 : 이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016-9575-9250) 내 용 : “미군기지이전과 국제인권문제" 공개 토론회 1. 안녕하십니까? 2. 5월 4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예정 터인 대추리, 도두리 일대 들과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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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형법, 평택, 헌법, 대추리, 지역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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