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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7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벌금 징수제도의 문제점>

  ... 제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불법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이나 산재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이중의 임금착취도구가 되고 있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미약한 위법기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업주가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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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3

  인권키워드

  체불, 노동자, 임금, 산재,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549호)

  중국교포 산재보상·체불임금 신청

  귀향모임, 노예취급 항의하면 구타

  ｢귀향한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시민모임｣(공동대표 박승룡 등 3명, 귀향모임)과 ｢중국노동자센타｣(소장 오천근)는 15일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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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한국, 집, 단속, 중국, 산재, 감옥, 노동시장, 법무부, 자살, 중소기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36호)

  노동운동가 산재로 사망

  2일 새벽3시 청주 삼영화학 이민호(31)씨가 야간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로 전신에 3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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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병원, 산재

•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 6일 “불법취업외국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현지공관에서 산재 보상신고 센터를 개설, 산재신고를 받아 보상해 준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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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중국, 한국, 언론, 출입국, 공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2호)

  [이은주의 인권이야기] 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죄의식

  ...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고 한다. 병원에 가서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산재신청해서 치료도 받으셔야죠” 하니 “내가 산재신청하게 되면 회사가 보험료가 올라가니 민폐라서”라며 말끝을 흐리셨다. 상태로 봐서 심각한 정도이니 꼭 상담을 오시라는 당부를 하고 헤어졌다. 이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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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1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정치, 산재, 노동, 생명, 노동조합, 치료, 교육, 건강, 병원, 소비,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이야기, 활동가, 제도화, 제도, 상담, 생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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