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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달아 탄압하는 재판부와 판단의 잣대를 제공한 공안문제연구소를 강력 비판했다.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이적표현물로 판단하면 재판부가 100% 수용한다면서 부인할수록 형량만 높아질 뿐이라는 협박을 자주 들었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틀에 꿰어맞춰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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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⑤

  만인의 자유, 만민의 평등

  ... 되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다. 안기부의 사건 조작 그리고 22일 간의 수사과정에서 개인들이 겪었던 비인간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22일간의 고백>이다. <암살학교 2>는 제1회 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암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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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미국, 광장, 간첩, 안기부, 진실, 운동, 데모, 공산주의, 행진, 평화, 베트남전, 한국, 기술, 가족, 감옥, 고문, 국제앰네스티, 수사과정, 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을 실례로 실제 도청·감청이 개인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가 소개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전화 감청 뿐 아니라 ‘대화녹음’, 비디오감시카메라 촬영 등에 이르기까지 3년간에 걸쳐 치밀한 도청·감청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수도청시설을 사용해 녹음한 테이프만도 천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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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명민 씨를 잡겠다"며 백 씨의 인상착의 등을 조사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최 소령은 수사과정에서 정 씨에게 전향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22일 전 씨를 면회한 부인 김혜애 씨를 통해 확인됐으며, 대전교도소 안 유 보안과장도 기무사의 수사접견 사실을 부인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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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권리, 헌법, 공산주의,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 등 6개 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 중

  ... 당직 변호사 상황실 박상진 씨는 “우리나라는 수사초기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인선제도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언이나 조서작성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직변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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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지역, 수사과정, 경찰, 권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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