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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4호)

  <부평> 13일 2명 구속이어 16일 조합원 다시 연행

  경찰은 ‘억울하다’ 강변

  ... 자유주의 정책은 시장 중심적 경제지상주의로서 민주주의와 인권과는 담쌓은 정책”이라며,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이 나온지 불과 4일만에 일어난 경찰의 폭력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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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노조원, 대법원, 민주노총, 인권, 화염병,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5호)

  경찰청 나홀로 집시법 '개정'

  의도된 설문조사, 개악 위한 명분쌓기

  ... 분량의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이 영상물은 작년 12월 민중대회와 지난 5월 노동절 집회에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폭력․불법화됨으로써 경찰의 무최루탄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토론자로 나온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실무자로서의 애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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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6-15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권리, 민주주의, 노동절, 전기, 학생, 화염병,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2호)

  ‘각서’를 거부합시다!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 협조사항에 불과

  ... 체 이외의 회원 참가로 인한 집회변질을 막는다 △신고인원을 초과하지 않겠다 △철봉, 돌, 화염병 등을 휴대 및 운반하지 않는다 △행진시 4열종대로 인도만을 이용해 가두행진을 하며, 교통신호를 지킨다 △질서유지인은 완장을 착용한다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시 미리 소음측정을 해야하며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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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경찰, 운동, 집회, 민주노총,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999호)

  ‘인권’대 ‘반인권’의 대결

  양심수 기준, 국제사회와 현격한 시각차

  ... 저항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87년 6․10항쟁에서 화염병과 돌을 던진 시위대가 그 경우이다.”(한인섭 교수) “설사 공산주의자라고 해도 그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벌당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조용환 변호사) 참여연대 등도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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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제앰네스티, 민주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사상, 정치,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7호)

  여학생들 "성추행 당했다"

  연세대사태 인권침해 1차 조사결과 발표

  ... 단적 뭇매가 광범하게 자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경찰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까지 던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은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폭언을 가하고 가슴과 엉덩이 등을 일상적으로 만지는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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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4

  인권키워드

  성추행, 수사과정, 경찰, 탄압, 직권남용, 허위자백,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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