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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9호)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여성민우회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 태도는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 노동으로 여기는 차별적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결혼유무와 여성이라는 등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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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정리해고, 해고, 회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3호)

  학습지 업계 노조 첫 파업

  저임금․장시간노동 구조 지각변동 예고

  ... “회사가 벌써 파업에 참가한 지소장급이상 조합원을 모두 직무정지 시켰으며 이 자리에 대체근로를 시작하는 등 문제해결보다는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한혁 조직차장은 “학습지 회사 특성상 인건비에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부를 축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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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조탄압, 노동, 탄압, 단체교섭, 민주노총, 용역, 임금, 단체협상,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여성구직 악재에 악재

  9시간이상 노동에 연령제한도

  ... , 의료, 산재,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을 약 30%정도에 불과했으며,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50%이상이 9시간에서 10시간의 노동을, 35%가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근로조건이 일반사회기준에 비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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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가족, 국민연금, 노동시장, 육아, 임금, 지역, 사회보험, 일자리,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막가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만인산업 대표, 폭행과 공갈협박 일삼아

  ... 전치2주의 상해도 입혔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12일 진상조사에 나선 모경순(구미 가톨릭근로자센타) 씨는 “17명의 연수생 모두 정 씨에게 폭행 당한 경험이 있고, 심지어 요전방 씨는 한국인 노동자에게 폭행당한 뒤 치료비 48만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반씩 부담한다는 각서까지 썼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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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임금, 산업연수생, 노동자, 회사, 가해자,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진상조사, 체불,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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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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