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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가입한 정부가 이로 위배할 때 사용자나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단체이며, 노조는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단위든 제한이 없으며, 피해당사자가 아니어도 된다. 제소는 가맹국 정부가 비준한 조약위배에 대해 제기되는 점은 '진정'과 같지만, 제기당사자가 가맹국 정부, 국제노동회의 대표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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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완수한다"는 내용을 강령으로 혁사노를 결성한 뒤, 기관지 '노동자 권력의 깃발' 배포와 전국적인 지하당을 건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된 장씨 등은 지난 11월 중순경에 경찰청 보안5과인 홍제동 분실로 연행되었으며, 피의자의 권리보호라는 이유로 혐의사실이나 신상 등이 공개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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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별절차에 의하면 제소할 수 있는 단체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 단테로서 문제와 직접 관련된 전국적 조직, ILO에 대하여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를 가진 국제적 조직 또는 그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산하단체가 있는 국제조직이다. 이 절차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집행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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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ILO, 조직, 노동자, 노동조합, 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호)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안기부가 전국적인 통신망을 검열하고 있어 많은 통신망 가입자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천리안의 진보적인 학술동아리인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에 따르면 15일 5시경부터 자신의 동호회방이 폐쇄되어 천리안 운영과장에 확인해본 결과, 자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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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검열,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6호)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음 사항을 일본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지역에서 실태조사와 피해자 총수, 국가별 명부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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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운동, 피해, 중국, 위안부, 진상규명, 교육, 여성, 피해자, 범죄, 다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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