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654호)

  <논평> 국가보안법, 무덤도 필요 없다

  ... 세력을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때려잡고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짓눌러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발목 잡아온 '자유민주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자 누구인가? 그들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 놓은 반공이데올로기적 억압체계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대가로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정당, 법, 국보법, 남용, 언론, 저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3호)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낮추자"

  선거권 하향 조정을 넘어 청소년 권리 확대 필요

  ... 론회를 주관한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은 "우리 나라의 선거 연령은 사회 모든 분야가 변화·발전한 44년 동안 그대로 묶여있었다"며 "선거연령의 문제는 참정권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과 교육시스템 전반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9-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 선거권, 정치, 참정권, 권리, 선거연령, 국회, 나이, 전교조, 학생,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7호)

  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본질 그대로 남긴 국가보안법 개정안 줄줄이 이어져

  ... 참칭'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2조 역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게 생겼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 정책기획팀장은 "사실상 국보안에 손댈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셈"이라며 "국보법의 남용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단어,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국가, 국회, 남용, 북한, 사상, 양심, 찬양,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이 아니라 그와 근접하지 않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조항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특히 위 조항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제10조)을 비롯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 출판의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0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 「히로시마 : 되풀이해선 안될 비극」

  그림으로 들여다 본 핵무기의 참혹함

  ... 제조되기까지의 과정과 핵무기의 과학 원리, 방사능이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 핵실험과 핵발전소로 인해 지금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히바쿠샤'(피폭자), 핵무기를 막기 위한 유엔의 활동과 평화운동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실어 고학년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읽어봐도 좋을 책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8-20

  인권키워드

  조선, 전쟁, 한국, 해방,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