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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3호)

  학교폭력은 모두가 품어야할 숙제

  따돌림·학교폭력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은 이 법이 "학교폭력문제의 모순을 여전히 담고 있는 상태"라며, △법률에서의 교육주체의 배제 △징계와 처벌 중심의 법률 △예산의 빈곤 등을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이 씨는 "근본적이고 교육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학교복지 시스템의 구축 △생활중심·협동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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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15

  인권키워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교, 전교조, 학생, 성추행, 가정폭력, 군대, 언론, 인권, 장애인, 전쟁, 체벌, 집, 부모,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그는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독나무)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열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독(毒)나무 열매이론'을 들면서 "(피고 측에서)불법으로 취한 증거임을 밝히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로 인정해 버리는 법원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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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의 부당한 방해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배제된 독립된 면회 공간이 시설 안에 제공되어야 한다. 또 면회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악의적인 보호자의 경우 생활자를 감금하고도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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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 장소 선점과 위장집회 논란을 불러오는 제8조 제2항 43 9. 집회방해죄, 특정인의 참가 배제 44 10.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학교, 군사시설 등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문제 48 11. 도시공원법을 이용한 통제시도 49 12. 집회장소에 사복경찰의 출입과 사진·비디오 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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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강제해산, 옥외집회, 채증, 운동,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한 소녀의 죽음과 빈곤

  ... 상황은 이미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철저하게 가난한 이들을 배제하는 구조 속에서 어떠한 제도도 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되찾게 할 수는 없다. 도시에서만 하루에 3명 꼴로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무능력'의 문제로 치부하며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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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4-20

  인권키워드

  빈곤, 가족, 자살, 교육, 치료,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숙인, 노숙자, 소외, 수급자,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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