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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분명 국가범죄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분명 청산되어야 하지만 아직 청산되지 못했고,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할 과제가 지금도 유효한, 그런 국가범죄사건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정희와 전두환이 사회정화의 기치를 내걸고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 하에 부랑인, 걸인 등을 강제 수용하였던 정책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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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범죄, 미국, 법, 감시, 경찰, 국가, 노숙자, 시설, 시대, 강제수용,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다.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투한 피해자들의 노력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헌법재판소는 1987년 직선제 민주화 개헌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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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스스로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다. 그나마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투한 피해자들의 노력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직선제 민주화 개헌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태생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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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94호)

  [구석진의 인권이야기]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 전 <한겨레>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대하는 진보진영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오태규 논설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그는 칼럼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진보진영이 안고 있는 곤혹스런 주제 중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니 남북관계 악화를 초래할 게 뻔하고, 모른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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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2012-04-18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국가보안법, 여성운동, 여성, 진실, 이라크, 피해, 법, 검열, 양심, 저항, 전쟁, 페미니즘, 피해자, 질문, 이야기, 활동가, 탄압, 권력,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 자료실

  김석기 사퇴 전문

  ... 소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용산 화재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극렬한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수도 한복판에서 화염병과 벽돌, 염산병이 무차별로 날아들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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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4-04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 공권력, 불법, 법, 생명, 조직, 가족, 검찰, 나이, 사상, 안전, 인권, 화염병, 진실, 애도, 민주주의, 유가족, 동지, 전기, 자존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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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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