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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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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것이다. 광주학살문제를 ‘불 처벌 문제’로 접근하는 것과 국가보안법문제를 냉전 체제 내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국제연대에서 전문적인 활동가 양성은 기본이다. 국내 단결과 협력을 기초로 한 해외활동을 펼쳐 가는 전국적 협력체계의 네트웍이 제기된다.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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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운동, 감시, 민주주의, 평화,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도 씨,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를 살펴보면 온통 공안통들이다. 공안통의 특성이 무엇인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을 신주단지 모시는 이들이 아닌가? 국민의 안위와 평안보다 정권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는 이들에게 다만 김석기 씨가 더해진 것뿐이다. 이들의 이력에 전혀 뒤지지 않는 김석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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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사건이니 주요 정국 현안이 국정원발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은 이 기관 고유의 국가안보 목적보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보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우선 국가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통제를 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초래된 것이다. 정보기관이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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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사회는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언제나 국가안보,정권유지, 경제성장, 사회안정 등의 ‘가치’를 내세워서 평등과 인권, 다양성을 무시해왔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차별을 조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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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07-28

  인권키워드

  차별, 한국, 평등, 복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법, 여성, 인권, 극우, 피해, 국가, 국가안보, 노인, 비정규직, 이주민, 장애, 페미니즘, 해고, 이슬람, 권리, 무시, 권력, 민족,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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