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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8호)

  기무사, “제보자 알려주면 소송취하”

  시사뉴스 발행인 연행 “떳떳이 싸우겠다”

  기무사비리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시사뉴스사 발행인 강신한 씨가 5일 오전11시경 송파서 형사들에 의해 의정부 신곡동에서 연행돼 서울지검(담당검사 한희원)으로 인계됐다. 강발행인은 면회 온 직원에게 “진실을 보도한 만큼 내부에서 떳떳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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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7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작동하는 현실에서 민사 가처분 재판을 통해 금지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 유죄 판결로 엄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갈수록 현실은 전혀 딴 판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활동조차 종북으로 몰아 상처를 주고 혐오감과 증오감을 부추기며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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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평화통일, 시대,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서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임시 차단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인터넷의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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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을래요"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

  ... 하지도 않더라구요"라며 당시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성혜는 이 일로 지난 10여개월 동안 명예훼손 고소, 퇴학처분, 최근에는 사회봉사처분까지 학교로부터 각종 시달림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전학이나 자퇴를 생각해보지는 않았느냐고 하자 성혜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하나씩 열어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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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명예훼손, 교육, 자퇴, 성추행, 치료, 단속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6호)

  피의사실 공표는 명예훼손

  대법원, “무죄추정원칙 반하는 표현 피해야”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담당 검사가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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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2

  인권키워드

  대법원, 수사기관, 가족, 명예훼손, 무죄추정, 수사과정, 언론, 인권, 피해자, 범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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