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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A. 서문 B. 긍정적인 측면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D. 주요 우려사항 E. 제안과 권고로 모두 45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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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97호)

  "사진 찍히는 것도 부끄러워했는데"

  [기획] 인권운동, 임파워먼트를 만나다 (2) 대구 인권운동연대를 만나다

  ... 제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세요. 사회운동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특히 사회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처음엔 인권운동이 어떻게 당사자의 삶에 다가갈 수 있고 당사자가 권리 주체로 설 수 있을 지를 논의했어요. 그때 ‘공감 대구 인권 모임’을 결성한 게 인권운동연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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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8-04-0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사회권, 인권, 차별, 이야기, 운동, 제도, IMF, 저항, 집회, 건강권, 노동, 대통령, 인권교육, 철거민, 학습, 사회운동, 질문, 조직, 제주,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라 하는 ‘사회권’은 흔히들 정의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기도 어렵고 권리로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은 사회권을 쉼 없이 괴롭히고 조롱한다. 이에 맞서는 주장들은 국내법의 근거를 들기보다는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라는 것을 먼저 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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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해방, 사회권, 인권, 지속가능성, 소비, 무기,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피해자,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받는 일이다.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시아 참가자들은 앞다퉈 서명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사회권 분야 논의 활발 이번 포럼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자유권에 매달려 왔던 국제인권단체들이 사회권 분야에 대한 토론을 활발히 조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행사가 인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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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9호)

  단체탐방 39 노동정책연구소

  노동권을 적극적인 사회권으로 과학적인 인권운동으로 구조적 침해 대응

  ... 인권의 개념이 이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한다. 인권의 영역 중에서도 노동권은 인권을 사회권의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과학적인 인권운동을 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항할 수 없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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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5-01-21

  인권키워드

  인권, 상담, 노동조합, 노동자, 노동권, 노동법, 권리, 사회권, 기업, 교육, 비정규직, 신문, 임금, 부당해고, 경제, 이야기, 역사, 국가,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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