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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 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차별구제절차만이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키즈존이 차별이라는 깨달음은 아동과 함께 살아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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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11-27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인권위, 차별금지법, 권리, 나이, 저항, 평등, 가족구성권, 국적, 인권, 인권교육, 인종, 장애, 지방자치단체, 건강, 빈곤, 평화,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7호)

  [동주의 인권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사각이야!"

  그 ‘이름’들은 왜 사무실로 이사했을까?

  ... 맞춤형 복지의 틀 완성 강화 오늘 오늘 하면서 이 사람 이 사람만 되뇌는 우리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관련된 입장과 소식들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기준으로 그 실효성이 판단되곤 합니다. 그렇게 보면 위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 내용은 그닥 의미있는 내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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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 2015-12-16

  인권키워드

  병원, 복지, 장애인, 집, 상담, 여성, 장애, 발달장애, 치료, 활동가, 일자리, 가족, 공무원, 시설,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짐,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정치운동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마저도 압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노조사무실을 원천 봉쇄하는가 하면, 노조원들에게 조합활동포기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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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내국인도 무제한 입학시킬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부지를 제공받는 특혜까지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초국적자본은 등록금 수익을 교육자원으로 재투자하지 않고 마음놓고 빼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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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시설, 전교조, 평등,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5호)

  내땅 사용도 미군허가 받아야

  쇠목마을, 미군 공여지문제 현안 등장

  ... 하며 사격장 설치계획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민들도 알고 있다. 이것이 결코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엄연히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여지는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해 처리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와 미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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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3

  인권키워드

  마을, 쉼터, 한국, 농성, 용산,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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