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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선량함만을 믿고 있다. 만약 사태가 이러하다면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어 다치고 죽는 것을 단지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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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기업,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사라진 여고생 사진과 '주홍글씨'의 공포

  ▷ 즐거운 물구나무 ◀

  ... 기사로 올렸고, 네이버에도 같은 사진과 기사가 실렸다. 천안 경찰은 현재 사진이 실린 전단지를 곳곳에 배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고생의 사진을 본 걸까? 그녀가 살아있을까 하는 걱정보다 설령 살아있다 해도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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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10-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언론, 여성, 가해자, 낙인, 경찰

• 인권하루소식 (2678호)

  장애인교육 의지 없는 교육청

  장애인교육권연대, 서울시 교육청에서 농성 중

  ... 이 교육부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18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 모였다. 학부모들은 "단지 서울시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지만 교육청은 한때 음식물 반입조차 불허했다. 이 자리에서 만난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우리는 평범한 학부모들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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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0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교육부, 장애, 교육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국가보안법 폐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

  국민연대, "11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 11월 중에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단지 "하나의 악법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진단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찬·반 진영의 첨예한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한 판 대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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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제앰네스티, 정치, 집회, 설득, 시민사회, 광화문,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허울좋은 국가보안법 폐지

  열린우리당, 네 개의 보완 입법론 제안… 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여전

  ... 을 삭제함으로써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민변은 "폭동을 전제하지 않고 단지 단체를 조직하는 것만으로도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형법의 다른 내란죄 규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죄 부분 개정안에서는 '적국'이라는 전시 개념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점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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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국가안보, 조직, 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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