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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치게 형식논리에 빠져 남녀고용평등권법 원리를 그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규정의 자구에 얽매인 결과 남여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조치이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광범위한 직종차별을 합리화한 것이다"고 말했다. ■ 최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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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변호사, 법률학자, 사회단체 등은 12·12 기소유예를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기소법정주의 등으로의 전환, 3개항에만 인정되어 있는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특별검사제의 도입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조교 승소, 성희롱에 대한 첫 법률적 제재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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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국가, 성수대교, 집회,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천정배 변호사, 아태 민간인권단체 촉진팀 회의 참석

  12월 2-3일 방콕

  ... ｣(ACFOD)이 공동으로 개최한 12월 1-2일의 ｢아시아 여성법정에 이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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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지역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에 직접 관여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재판정을 최대한 속히 개설해야 한다. 비정부단체나 개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구성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은 미리 법정이나 중재재판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합의를 보고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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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권리, 조직, 가해자, 여성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석방으로 출소했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공작금 2억 7천 6백여 만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김제완 변호사는 변론에서 “안씨는 금품수수․회합통신을 인정하지만 조선노동당과의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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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심리,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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