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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32호)

  "참고인 출석강요는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관 경고조치·인권교육 수강 권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강압적으로 출석시켜온 관행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8일 인권위는 지난 2월 ㄱ 아무개 씨가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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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동행, 경찰관, 경찰, 회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재발방지, 범죄, 권리, 약자, 동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 질환으로 고통받는 현역·예비역들의 치료보장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직권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건 초반에 내부에서 사실관계 조사보고서를 만들었고, 직권조사를 포함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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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유가족, 대정부,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 몸무게 47킬로그램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허준영 경찰청장은 이날 '지능론'을 내세웠다. "눈에 보이는 키를 제한하는 게 인권침해라면 그럼 눈에 안 보이는 머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엇이냐", "머리도 천부적이다. (수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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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불법, 언론, 기본권,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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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불법, 투표, 민주주의, 공무원, 총선, 선거, 언론,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 발하면 대응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활동가모임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CCTV의 즉각 철거와 저장된 이미지 정보의 삭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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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활동가, 공단,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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