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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구금에 대해서 모호하며, 검찰의 법해석상의 재량권이 넓다. 국보법에서는 포괄적인 용어로 간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 부서가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저지른 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도록 허용한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실존이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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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5호)

  대통령에 석방 탄원

  한교협, 구미유학생간첩단

  ... 목사, 한교협)는 1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 85년 9월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복역중인 김성만(39)씨등 4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교협은 탄원서에서 “5공 독재정권의 강압통치의 희생물이 되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면서 “11년간 수형생활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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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간첩, 사형, 안기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간첩’ 불고지 혐의로 지난 11월7일 구속된 허인회(32,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씨가 변호사를 통해 13일 법원에 불고지죄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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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2호)

  고문조작 중단 촉구

  전국연합 등 안기부 시위

  ‘간첩’과의 회합통신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 일주일 넘게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하며 박충렬(36), 김태년(32)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재야단체 회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안기부 앞에서 가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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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가족, 간첩조작, 석방, 자백,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지난 4월 간첩혐의로 구속된 박창희(한국외국어대 사학과, 63)교수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11일 “박 교수는 일본을 오가며 북한측과 여러 차례 접촉하여 공작금을 받고 남한에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제자, 동료 등을 포섭하려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적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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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조직, 동료, 심리,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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