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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809호)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정보인권 침해”

국가인권위, 강원대에 시정 조치 권고

...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추진해 온 스마트카드 학생증 도입 사업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강원대 학생 권모 씨는 “강원대학교가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학생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특정 은행 계좌를 강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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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학생, 개인정보, 정보인권, 헌법, 사생활, 인권, 재발, 가족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종교,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EC 가입국 12개국에 모두 적용된다. OECD도 82년에 이미 정부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OECD의 개인정보 6원칙 이러한 법안들의 공통된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개인정보파일에는 절대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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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채증 자체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관,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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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희망버스, 정리해고, 언론, 사찰,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9월 1일 인천공항 알몸투시 반대 기자회견- 인권의 이름으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한다!

...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설치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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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01

인권키워드
사생활, 차별, 국적, 인권,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공항, 무시, 테러, 개인정보, 종교, 경찰, 기본권, 미국, 기술, 언론, 인권위,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유전자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유전자정보에 대한 수집·분석·보관·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시민과학 센터 김병수 간사는 "유전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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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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