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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r.kr) 에 올린 게시물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김씨는 한국군에 비상계엄령이 떨어졌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고 한다. 그 밖에 민주노동 당 홈페이지 기타자료실(지난 5월말 폐쇄)에 연동시킨 웹진 '백두산'도 문제 가 되고 있다. 29일 김씨를 접견한 김정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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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집, 테러,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정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14연대의 봉기는 '반란'으로 규정되고 신속히 진압됐다. 이때 계엄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되는 위법행위도 동원됐다. 진압 후 좌익과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국민들은 모두 색출돼 학살당해야 했다. 당시 좌익과의 관련성은 객관적 기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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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집, 국가, 국가보안법,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0호)

  <논평> 불평등한 과거청산

  ... 탄광노동자들은 비인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봉기의 깃발을 올렸다. 그러나 계엄 아래 언론의 취재마저 통제되면서 사북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광부들의 항쟁은 '집단난동'으로 규정된 채 바깥 세상에 전해졌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르도록 사태의 진실은 묻혀져 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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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8

  인권키워드

  진실, 권력, 제주, 고문, 공권력, 낙인, 노동자, 언론, 인권, 저항, 전쟁, 회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씨는 "광부를 검거하는 데동원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81명은 군법회의에 회부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폭도란 꼬리표, 이제 지워달라!" "'폭도', '난동'이란 꼬리표 때문에 살아가는 데 지장이 많았다." 당시 이른바 '사북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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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자백, 피해자, 권리, 집,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4호)

  IMF 핑계, 테러방지법 억지

  민주당, 궁색한 변명… "입법 불가피" 고집

  ... 면담에서, 김덕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모호한 테러 개념, 정보와 수사권의 결합, 계엄이 아닌 상황 하에서의 군병력 동원 등 현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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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민주당, 국정원, 테러, IMF,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안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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