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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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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노동자는 구속, 경찰은 기소유예

  노동자대회·호텔롯데 진압 '폭력', 기소권 남용

  ... 서울지검은 '공소부제기 이유'에서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이무영 경찰청장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등에 대해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며 '각하'하고, 경찰 양석순, 심재석 등이 당시 호텔롯데 근처에 있던 김정근 민주노총 조직2국장 등을 연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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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경찰폭력,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직권남용,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올해엔 반드시…99년 인권과제 ①

  ... 있느냐, 아니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2. 사상탄압법 폐지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 국보법 구속자는 3백명 이상 양산되었고, 대학강사가 국보법 전력을 이유로 강단에서 쫓겨나는 등 국보법에 근거한 사상탄압과 차별은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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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소자, 가족, 남용, 농성, 대통령, 법무부, 보안관찰법, 인권교육, 차별,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제주, 권력, 기본권,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 수 없다”며 안기부법 개정 국회상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기부의 수사권 남용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형찬(26) 씨 사건과 관련해 경기동부지역 대학생 13명이 11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준비하던중 전원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불구속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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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농성,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문제는 임의동행으로 인신구속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경찰이 행한 긴급구속제의 남용처럼 발동요건이 명확함에도 가장 경찰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체포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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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제도,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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