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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한 두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 조치들이 난민촌 건설이나 미국으로의 기획망명 등 탈북을 더욱 양산시킬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높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탈북이 북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인권 상황의 악화로 기인한 것인 만큼 북의 주민들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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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정치, 탈북, 탈북자,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학문회의였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마지막으로 "하인리히 하이네는 파리에서 13년동안 망명생활을 했지만 마지막 겨울은 고향에서 보내며 '겨울 동화'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가"라며 학문활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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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심리, 중국,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 려들었다. 지금 이 땅은 수십 년 동안 '경계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한 지식인의 고독과 망명자의 설움을 외면하고 있다. 그가 이 땅의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사실도, 그가 온몸으로 일구었던 학문적 성과마저 쉽게 잊혀졌다. 국정원은 그의 삶 전체를 부정하면서 오로지 그의 '친북적' 행적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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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러리즘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문제에 관한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조사연구 △난민과 망명신청자의 보호에 관한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조사연구 보고서 준비 등이 있다. 위원국 자격 논란 거세질 듯 한편, 서지오 드 멜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폐막 연설에서 다시 인권위 위원국 자격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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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위, 이라크, 인권, 권리,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 항의해 사임 표명…한국 인권·사회단체들도 전쟁반대·파병반대 외쳐(3.18)/ 미, 후세인 망명해도 진격 계속하겠다고 밝혀…영·호주·덴마크, 전투병 파병키로(3.19)/ 미, 한국시각 11시 30분경 이라크 침략 단행…노 대통령, 미국 지지가 국익에 부합한다며 5-6백명 규모 공병대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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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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