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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4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을 위한 모든 시도 즉각 중단돼야

... 우리 역사에서 더 이상 군대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을 봉쇄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군대를 다시 정치에 이용하기 시작했고, 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치와 사회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 군의 국정교과서 개입 위한 모든 시도 중단돼야 긴 역사의 과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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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5-11-26

인권키워드
역사, 국방부, 군대, 기술, 제주, 대통령, 정치, 조직, 교육부, 민족, 한국, 국회, 활동가, 민주주의, 헌법, 권력, 학살, 교육, 생명, 인권, 천안함, 청소년, 파업, 진상조사, 진실, 백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61호)

[벼리]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 나서자

이윤은 사회화, 위기는 사회화하는 자본과 정권에 맞서야

... 있다. 그러나 이속에도 명시적으로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이명박 정권 이래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이 급증했다.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생산을 위한 투자인가? 2014년에 현대기아차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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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2015-11-04

인권키워드
재벌, 임금, 한국, IMF,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자본주의, 기업, 신자유주의, 운동, 권리, 제도, 기본권, 기간제, 노동, 노동권, 대법원, 대통령,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최저임금, 노동조합, 병원, 체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60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대국민 사기극,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5가 아직 미개발 상태라는 이유로 논란 끝에 노무현 정부는 사업 추진을 취소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에 다시 3차 도입사업을 추진했고 언급한대로 작년 9월, 미 록히드마틴사와 F-35 40대의 구매계약을 맺었다. 총 구매액은 7조 3418억 원이며 대당 가격은 18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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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5-10-28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국방부, 개발, 한국, 베트남전, 기술, 청와대, 공약, 활동가, 이스라엘, 중국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여하는 투명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난 5년간의 인권단체들의 요구였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자인 현병철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 인권단체들은 어떻게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중 하나가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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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한국, 청와대, 체제, 약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유서가 우리에게 남긴 몫(20150819)

... 의 최후의 보루이다.”라고 남겼다.국립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총장 직선제?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운영체제 효율화를 통한 국립대학 경쟁력’(이하 1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차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국립대 법인화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의 자율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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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교육부, 교육,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학교, 선거권, 운동, 권리, 기업, 노동, 노동자, 저항, 공약, 교원, 노동권, 인재, 정규직, 학생, 학습, 피선거권, 경제,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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