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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2호)

  '4.20' 차별 철폐, 해방의 날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19일째 농성 중

  ... 박 집행위원장은 분통을 터뜨린다. 이번에도 420기획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한 노동권 확보 △장애인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주는 장애연금법 제정 △'평등한 통합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교육법 제정 등 13가지 요구 안을 내놓고, 고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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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4

  인권키워드

  장애, 차별, 장애인, 운동, 농성, 광화문, 권리, 해방, 국가, 가족, 교육, 노동권, 서울역, 용산, 이동권, 장애여성, 추모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로 규정한 바 있다. ILO 규약 중 1978년에 채택된 '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 결정절차에 관한 151호 조약'은 "공무원은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결사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는데 필수적인 시민·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오로지 그 직무의 성격과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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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0호)

  비정규직 정부 대안, 해결의 길인가?

  비정규직의 정년제·자동계약 갱신 도입…노동계, 무늬만 정규직 우려

  ... 을 두는 '정년제'와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자동 계약갱신제'가 실시된다. 한시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60% 가량인 현 평균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기획국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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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공무원, 민주노총,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노동,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언론, 용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9호)

  '폭행'도 서슴지 않는 안하무인

  지하철 청소용역업체 사장, 노조간부 폭행

  ... 이번 청소용역 입찰에서 프로종합관리가 재계약되자 노조 측에서는 23일 재계약 철회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23일 면담은 집회 개최 직전에 권 사장이 노조의 면담 요구에 응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덕순 지부장은 "권사장은 협상 목적이 아니라 집회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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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3-25

  인권키워드

  집회, 노조, 민주노총, 직접고용,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시간, 치료, 휴게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뻔뻔'하거나 혹은 '용감'하거나

  한국정부, 60차 유엔인권위에서 '이주노동자 차별 절대 없고요'

  ... 인보호소 내의 비인간적 처우와 같은 실제상황은 쏙 빠졌다. 도리어 이러한 강제추방을 부른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지위를 주기 위한 조치로 화려하게 치장됐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빼앗고 합법적인 노동기한도 3년만 주며, 그나마도 1년마다 재계약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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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위, 고용허가제,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노동3권, 인종차별, 경찰, 권리,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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