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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씨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전력해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김형영을 허위공무서 작성(형법 제 227조), 동 행사(형법 제 229조) 및 위증죄(형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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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259호)

  다음주중 김형영 씨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고발

  5일 강기훈 씨 출옥환영회 및 출판기념회

  ... 해온 이석태 변호사는 “재심에 앞서 강기훈 씨 사건의 유일한 단서가 되는 감정서 제출 및 법정진술을 한 김씨의 증언이 위증임을 밝혀야 한다. 재심을 위해 다음주 중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여기서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인권규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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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촛불, 진실, 역사, 변론, 질문

• 인권하루소식 (243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기념 기획 ① 신공안정국과 국가보안법

  ... 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을 짓밟고 있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수 차례 개폐논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4년 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하여 한정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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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언론, 헌법, 불안, 미국,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국가, 국가안보, 체제, 교육, 국회, 나이, 이념, 장애, 학생, 학생운동, 동지, 공산주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 보낸 국제법률가협회는 또 “일본이 위 문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을 구성, 이의 결정사항에 피해자 및 가해자가 승복해야 할 것”등을 권고했다. 또 국제법률가협회는 “관련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논평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공식보고서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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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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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주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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